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은 29일 낸 보도자료에서 "보건복지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저소득층 가구의 12개월 영아에게 조제분유 및 기저귀 지원' 사업을 위해 2015년 예산으로 50억원을 편성했으나 정부 심의에서 전액 삭감됐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2014년 신규사업으로 선정돼 162억원이 부처예산으로 편성됐으나 정부 심의에서 전액 삭감됐었다.
양 의원은 "조제분유 및 기저귀 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의 출산장려대책 일환으로 임신과 출산의 부담을 사회가 분담하겠다는 '여성감동 대한민국 6개 실천과제'중 하나였으나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저출산극복 대선공약이 철저하게 파기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출산 극복문제는 대한민국 국가존립을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저출산 대책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한편 양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합계출산율 1.19명 지속시 대한민국 인구가 약 2750년에 멸종될 수 있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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